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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영장 청구, 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에 날 세운 검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민중의소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국가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5일 오후 현재 수사 중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두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의 실체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주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통상 금품 수수 기준으로 볼 때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달자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됐다”며 “전직 국정원장은 더 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여부를 보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국정원을 무장해제하고 침몰시키고 있다. 국가 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국정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혁명군의 군홧발에 짓밟히듯 진압당해 질식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17일 오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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