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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위해 국민의당 압박 나선 시민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한 광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주지역 사무실(광산구 월곡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을 향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한 광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주지역 사무실(광산구 월곡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을 향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민들이 이 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세월호참사 1310일째인 15일 오후 2시,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한 광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주지역 사무실(광산구 월곡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에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 1310일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1기 특조위가 유명무실 해체됐다. 촛불정국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는 정부의 태도에 유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면서 “11월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기필코 가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날 행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특별법 제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행동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반하는 결론으로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주었다”면서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의 당이 광주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광주,호남의 적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해당 법에 대한 ‘당론 채택’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외면해 특별법 제정이 부결되면 광주는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한 광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주지역 사무실(광산구 월곡동)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한 광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주지역 사무실(광산구 월곡동)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이들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들은 김동철 원내대표 사무실로 찾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오는 17일에도 서구 광천동 사거리에서 집중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계속 국민의당을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 종료시킨 새누리당 정권에서 입안된 사회적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문을 고치지 않으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을 고치기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정권이 바뀐 현재 입법 취지를 살리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가결했고,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오는 20일이면 330일이 지나게 돼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광주(전남·북 포함) 주재기자입니다.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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