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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갈등 치닫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법 찾을까?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과 인소싱이 진행되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지회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정책이 빚은 노노갈등은 정규직지회의 입장과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두고 진행되는 한국지엠의 인소싱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방법이 됐다.

여기에 경남의 노동단체는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인소싱으로 불거진 갈등은 비단 한 사업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을 통제하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노노갈등에 대한 해법의 결과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후의 노동현안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창원지청 앞에서 특별근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창원지청 앞에서 특별근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금속경남

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생존 위협당해서는 안돼...결단 임박”

현재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회사가 제안한 인소싱 공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회는 13일 “거듭된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회사의 인소싱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규직인 창원지회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지난해 합의한 ‘창원비정규직 파업은 3주체(금속노조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무시했다는 섭섭함을 드러냈다. 11월 간담회에서 4명에 대해서 계약기간 연장과 단기계약직의 계약기간에 대해 보장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지만 비정규직 지회가 거절하고 파업에 들어갔다는 불만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생산물량 부족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이 ‘1,700여 조합원의 미래 불확실성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적인 파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장기화되면 사측의 인소싱을 막아낼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비정규직지회, “일터를 망가트린 것은 한국지엠”

비정규직회도 15일 호소문을 내고 ‘일터를 망가트린 것은 한국지엠’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9월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 합의안의 결론은 아무런 법적 구속이 없는 ‘권고’였다”며, “그 결과로 지난해 연말 한국지엠은 그 합의안을 무시하고 4개 업체 369명에 대한 해고통보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인 공정외주화로 인한 인원축소를 막고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항의해 최소한 연말까지라도 계약직 고용이 연장될 수 있도록 파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투쟁을 유도한 것은 지난해와 다르게 3승계를 장기직으로만 한정하고, 단기직의 인원축소를 제시안을 내놓은 한국지엠 원청”이라며, “창원공장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비정규직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지엠의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에서 연대를 호소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에서 연대를 호소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비정규직지회

노동자의 ‘동질성’을 놓쳐버린 노동조합

이렇듯 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지회가 현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17일 금속노조경남지부 관계자는 “양쪽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태여서 3주체 회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조만간 금속지부와 함께 양 지회의 모임을 만들어 대화해야 한다”면서도 “대화의 분위기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결 노력은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놓치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난 13일 파업 중인 비정규직 지회장이 회사 관리자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규직지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어디에서도 항의 성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서 벌어진 관리자의 폭행을 도외시하면서 양쪽 지회의 악화된 감정선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소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관리자의 폭력은 조합원의 해고를 막기 위한 비정규직지회의 노력과 조합원의 생계유지를 책임져야하는 정규직지회의 입장과는 별개의 노동현안이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동질성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서로간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이와 별개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연대’를 주장하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규직지회의 성명서가 나온 이날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6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중식시간을 이용해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섰다.

팻말에는 “계속되는 물량축소, 지금 공격은 계약직이지만 결국은 정규직까지 온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자는 하나’ 구호로 끝내지 말자”는 내용과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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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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