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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이유
민주노총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자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자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제공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20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붙이기로 20여년을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 왔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고 토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지입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명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갖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돼 왔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쓰면서도 명목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왔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위해 18일 간의 단식노숙농성과 지난 10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세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로 2개월을 미루다 끝내 '반려'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구용 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이기에 노조설립을 하고 노조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이라며 "이후로 이 앞길을 막는 자들은 적폐세력이라고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고탑에 오른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광고탑에 오른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제공 : 민주노총

특수고용 건설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이들은 "이런 노동부의 행태에 2명의 특수고용 건설노동자들은 광고탑으로 오를 수 밖에 없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등 2명은 지난 11일 광고탑에 올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20년을 기다렸다"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농성을 하고, 죽어가야 해결 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고공농성장에 있는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전화연결을 통해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노동자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단식하고 농성하며 투쟁했다"며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며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항상 피해만 보고, 법을 비롯해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회사와 협상해 하겠다는데 왜 정부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는 국회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담투쟁'과 오는 28일 '건설노조 3만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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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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