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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한상균 위원장 만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들
2015년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전 일주문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있다.
2015년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전 일주문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 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기 위해 조계사를 나선 한상균 위원장, '비정규직 철폐'라는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그의 말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4명의 위원장 후보들은 24일 오후 화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만났다.

한상균 위원장과의 면회 전,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위원장 후보들은 합동 기자회견 열고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며 "이것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마음이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꿈꾸는 이 땅 2000만 노동자의 바람"이라며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오는 12월 10일이면 그가 구속된 지 딱 2년이 된다. 이영주 사무총장역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년 째 수배생활 중이다.

이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구속된 이들을 단 한 명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이들 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에 맞서 정당하게 항거했던 노동자와 양심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을 집회·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고, 국제엠네스티, 세계 각국의 노총조직들도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및 민중총궐기 형사처벌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채택하여 그 부당성을 확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함으로써 스스로 공언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현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말까지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제1의 대정부 투쟁·교섭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검토하는 단계이고, 사면 대상·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양심수 대상으로 성탄절 특사, 촛불정부의 진정한 사면"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 위원장후보들은 24일 오후 1시 화성교도소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 위원장후보들은 24일 오후 1시 화성교도소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민중총궐기는 물론 노동조합활동과 투쟁과정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모든 노동자,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등 모든 양심수를 대상으로 넓혀야 촛불정부의 진정한 사면"이라며 "사면과 함께 시국집회와 관련한 수배조치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탄절 특사를 언급하며 "이미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만큼 내년 설로 넘기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실무준비 시간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 출범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점, 짧은 기간에 특사를 단행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볼 때 성탄절 특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권과 그에 부역한 언론, 검찰, 경찰, 사법부에 의해 폭력집회로만 매도된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성격을 재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특사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의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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