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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기됐던 교사연가투쟁…“내달 15일 다시 추진”
2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총력투쟁 재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및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11.27.
2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총력투쟁 재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및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11.27.ⓒ뉴시스

전교조가 포항 지진에 따른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잠정 중단했던 전국교사 연가투쟁을 다음달 15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재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력투쟁 안건을 결의하고 이달 17일 촛불집회와 24일 교사 연가투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총력투쟁 일정을 취소하고 잠정 연기했다. 이후 연기됐던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지자,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기된 총력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원능력개별평가 불참 ▲대통령과 교육부노동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행동 ▲1일 촛불집회 ▲4일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농성 재개 ▲6일 시도지부장 집단 단식농성 ▲8일 민주노총 노동자 결의대회 참가 ▲15일 조합원 연가투쟁 등을 전개시킬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같은 총력투쟁을 전개시키는 이유에 대해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교육적폐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실무적 협의마저 해태하자, 전교조는 지난 10월18일 정부에 10월 안에 결단을 내릴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은 산적한 교육적폐 청산 과제들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들"이라며 "이를 확보해야만 교육개혁의 현장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을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줄 세우고 대상화하는 한 교단으로부터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묵살하는 한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2013년 10월24일 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공문 한 장을 하루 속히 직권취소함으로써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전쟁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저급한 시장논리와 성과주의에 기반한 교원평가 성과급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갈등과 반복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미련 없이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한 연가투쟁을 12월15일 실행함으로써 교사들의 염원을 광장에서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에도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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