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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부평 비정규직 400여명이 받은 연말 선물은 ‘해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지회

“상경버스에서 한 개 업체는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2016년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해고 예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부평 상경 투쟁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매년 벌어지는 ‘연말 선물’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던 한국지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1년 만에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한국지엠창원공장에서는 원청인 한국지엠이 하청업체(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36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된 바 있다.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 협력업체는 원청의 계약 공정 해지에 따라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원청인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중인 하청업체에 ‘도급 공정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공정을 해지했다.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의하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1개 업체를 계약 해지했다. 2개 업체는 공정을 인소싱하겠다며 역시 계약을 해지했다. 부평공장에서도 4개 업체가 계약 해지됐다. 계약 해지된 업체들은 모두 해고예고통보서를 노동자들에게 보냈다. 노조는 창원공장 86명이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으며 부평공장에서는 330명이 통보를 받거나 해고될 예정이라고 파악했다.

이렇듯 한국지엠은 오는 3일을 기준으로 ‘협력업체 계약해지’와 ‘공정 인소싱’의 방법으로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비정규직 등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하는 노동자는 그대로인데, 한국지엠은 업체를 변경하며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지엠에서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발생했지만 그 구성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해고된 비정규직은 3개월, 6개월, 11개월의 단기계약으로 다시 하청업체에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지엠은 경영난을 들어 ‘인소싱’이라는 경영방식으로 이들을 해고했다.

인소싱(Insourcing)은 아웃소싱의 반대개념으로 기업이나 조직이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해고된 한국지엠 창원,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해고된 한국지엠 창원,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지회

"노동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해고통보서 날려"

이날 한국지엠창원·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평공장에 모여 인소싱 반대, 비정규직 해고 중단,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3지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불법파견,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부당노동행위, 폭력사태 등 온갖 불법적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비정규직 노조 파괴행위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도) 노동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다. 또, “노동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지엠은 해고통보서를 날렸다”며, “이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11월 7일 노동부에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달 17일에는 노동부 창원지청장 면담을 통해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이전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1일에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만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중인 차체부 인스톨직과 엔진부 T3,T4 라인에 원청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12월 4일부로 인소싱을 통보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노조탄압을 위한 업체폐업과 인소싱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이번에도 조합원이 많은 업체, 파업을 할 경우 파업효과가 큰 곳을 계약해지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조합원이 다수인 업체와 공정을 다른 이유 없이 폐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인소싱된 공정의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출입을 불허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파업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 조치는 명백한 불법 직장폐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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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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