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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 예산 반토막 된 황당 이유 “젊은이들 스마트폰 중독이라서”
서울 시내버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자료사진ⓒ이승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버스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사업’ 예산이 반토막 났다. 야당에서는 황당한 근거로 이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예산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인 12억5천만원에서 6억원 감액돼 통과됐다. 반토막이 난 것이다.

정부는 시내버스에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무산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여당은 와이파이가 공공재로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이것(와이파이) 하게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강변하며 이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금 고액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부담 없이 다 쓰고 있지만,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와이파이를 쓰지를 못한다”며 “그러니까 데이터를 켜지도 못하고…”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버스에서까지 핸드폰을 하게끔 권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허구한 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나는 이것은 우리가 교육상으로도 이런 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해지면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다”며 “특히 반대논리중,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면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다는 발언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예산 감액을 비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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