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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됐다.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지명됐다.ⓒ청와대·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 등을 역임했다.

최 후보자는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5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그동안 감사원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신임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이 적용되는 첫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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