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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둘러싼 수상한 죽음’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해 박지만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용철씨와 용수씨는 2011년 9월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1,2심 모두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보면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독일 탄광 방문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칼럼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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