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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사면 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에 될 듯”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8대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사면을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에 한다고 말했는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 쯤 되지 않겠나 싶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 성탄절 특사보다는 내년 설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8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며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중심·민생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어렵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일단 즉답을 안 한 건 맞다”며 “만약에 한다면 사면의 방향은 이런 부분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다”며 “그건 법무부의 검토 결과가 올라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국사면은 아예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일단 시국사건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법무부의 검토 결과가 올라오는 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은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좀 다르다”고 답했다. 민생과 기업인에 대해서도 “좀 다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관련자 △용산 참사 시위 관련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관련자 △세월호 참사 집회 관련자 등 일부 시국사건으로 좁혀 특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적폐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1210 시국선언'을 열어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적폐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 1210 시국선언'을 열어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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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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