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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찰의 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 폐지 권고
지난 10월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왼쪽)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 10월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왼쪽)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뉴시스

경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독점해 온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검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 중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의 권한을 독점해 왔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해야하는 등 경찰수사가 검찰에 종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 남용,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혁위는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불청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가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완전하게 떼어준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검찰이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사후에 통제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분권적 수사구조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혁위는 헌법 개정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국민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권고사항들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헌법 및 형사 소송법 등 개정방안을 구체화했다.

구체화한 관련법 개정방안은 ▲검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헌법 개정 시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감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 등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측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도 1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소법 개정안 및 정부 중심 개혁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후 상반기 형소법 개정안 발의하고, 개헌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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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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