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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수사방해 다시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유씨 사건 당시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해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전날 접수돼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진정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이 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사건을 맡은 수사3처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 직원으로 추측되는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위장 사무실이었다. 그는 이어 수사3처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세우고 가짜 컴퓨터들을 채우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보현 대공수사국 과장의 총괄 아래 최모 대공수사국장과 이재윤 대공수사처장 등 직원 6명이 모여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세부계획이 세워졌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5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 “유우성 사건에서도 (국정원이)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실을) 그냥 뚝딱 만들었다”며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4급 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시 전문 등을 한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에) 망설임이 있었으나 최근 일어난 동료 정치호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위의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대공수사국의 전통과 명예를 일순간에 엎어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고,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자신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검찰에도 보냈다. 편견 없는 수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유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위조된 중국 공문서인 북한 출입경 기록 등 위조 문서 7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로 김보현 과장을 기소했다.

국정원에서 파견한 중국 선양 총영사관 소속 이인철 전 영사, 김보현 당시 기획과장(4급),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 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상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윤 처장을 불구속기소한 점, 형량이 센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김 과장에 징역 4년을, 이 처장에 벌금 1000만원을, 권세영 과장, 이 영사 등에 벌금 700만원 등을 확정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2013년~2014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도 위장 사무실을 꾸려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적 방해공작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등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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