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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넘어 문화부 신뢰회복하고 미래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형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인 행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발표회를 열고 “문화 정책의 기조를 공개하고 앞으로 민관 협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문화부 도종환 장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 현장 예술가 등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그간 정책은 소수 공무원과 연구진이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빛나는 상상력, 통찰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뒤집었다. 지금부터 문화비전은 모두가 협력해 만들겠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8대 정책 의제와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10년을 바라보는 의제를 만들겠다”며 “내년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산하의 문화부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실추된 신뢰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 장관은 “문화비전2030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난관도 있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넘어 문체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6월 도종환 장관 부임 이후, 문화부는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등 총 3,100여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년 3월 경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2000여 명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경 문화부는 민간 전문가, 각 정책 분야별 책임 연구자를 중심으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구성해 ‘문화비전2030’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 단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저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한 사람이고 장관님도 명단에 들어간 분이고 준비단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난 정부 아픔 겪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번 발표는 기조에 불과하다”면서 “이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구호가 아닌 피부에 와 닿는 문화 정책을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그간 문화정책이 ‘미사여구’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 키워드가 나쁜 말이 아니다”라며 “근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념에, 정치에, 돈에, 휘둘려서 문화가 국민에게 실감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조는 ‘기본에 충실하자’다”라며 “한편으로 문화가 사회 갈등, 반목, 대립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자. 쳥년세대에 헬조선, 블랙리스트, 사회적 재난, 노동과잉이 많은데 문화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저희의 중요한 기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비전2030’의 기조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설정됐다. 준비단은 이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8개의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8개의 정책의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다.

도 장관은 현시점에서 내년 3월 사이 문화정책 과도기 상황에 대해서 “속도에 갈증이 있을 수 있다”며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간 정부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실행하는 방식을 했다”면서 “저희는 체육, 관광, 콘텐츠,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한 3천명 목소리를 듣는 과정 겪었다. 2천명 더 듣고 반영하려고 한다.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공백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선 3월에 정책을 발표겠지만 어제 예산이 끝나면서 바로 시행되는 사업도 있다”면서 “예술인 복지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시범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도 장관은 “현재 진상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진행된 뒤 결과가 정리 되서 오면 후속 조치 할 게 있으면 하고 처벌 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들이 중장기 문화정책을 만든 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에 대해 도 장관은 “저희가 3월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계속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가문화비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는 “준비단과 함께 오늘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하면서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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