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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MB표 교육적폐’ 논란 교육국제화특구 결국 철회
부산시 교육청 자료사진.
부산시 교육청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이명박·박근혜 교육적폐’, ‘불평등 교육’ 등 논란이 불거진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을 부산시 교육청이 철회하기로 했다.

7일 부산시 교육청 인재개발과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한 결과 사업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적폐에 대한 비판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다행복학교 추진에 힘을 쏟고, 가중될 교원업무에 대한 우려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국제화 특구 포기 관련 공문을 이날 부산시에 전달했다.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특구 신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곳은 서울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에 이어 세 곳으로 늘어났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외국어 및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을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제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율적으로 교과를 꾸릴 수 있게 했다. 5년간 진행되는 1기 사업에서는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가 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단체들은 특구가 ‘학교서열화’는 물론 ‘교육불평등’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열화 문제를 야기해온 국제중, 국제고, 외고의 설립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어 영어몰입교육을 제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권 교육’을 받기 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교육의 영리 추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논란에도 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공고하면서 파장이 불거졌다. 교육부도 교육단체의 비판을 고려한 듯 이번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세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도 금정구와 사상구 등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가 각각 두 곳에서 진행됐지만, 현장에서 교육단체의 시위 등 규탄 행동이 잇따랐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도 7일 시 교육청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시 교육청의 고심도 깊어졌다. 결국, 이날 반대 여론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특구 지정’을 철회하기로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부산시도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특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부산시는 “교육 불평등 양산 제도라는 전교조 부산지부 등의 반발에 시 교육청이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포기 의사를 밝혔고,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해당 자치구가 반발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식 교육 불평등, 특권 교육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혁신교육인 다행복지구 사업 등 현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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