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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뒤끝 작렬’ 자유한국당, 일부 상임위·정개특위 보이콧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한국당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한국당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자유한국당의 '뒤끝'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처리된 예산안에 반발하며 일부 상임위원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일정이 8일 마무리 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예산안과 무관한 법안 처리 논의조차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산자중기위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로부터 안건 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를 잠시 연기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날짜를 별도로 잡기로 간사들 간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불참 선언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에 파행 수순을 밟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의한 지 20여 분 만에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재원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열린 간사 간 회동에서 "예산 처리가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회의)하자"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혜영 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정당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다음 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며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마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예산 통과를 이유로 회의장에 안 나타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말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주장 관철을 위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이 준 입법부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반복된 일"이라며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의 '뒤끝' 행태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일부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복된 보이콧으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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