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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총리’ 황교안 “국민 혈세, 쓰고 보자식 안돼”...새 정부 예산 비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뉴시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국회 통과에 “정부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라며 “우선 쓰고 보자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과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 7.1%(28.3조원) 늘어난 수준”이라면서 지적과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172조원 늘릴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이 33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 된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도 잘 짜기 어려운 것이 예산인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했나 하는 걱정이 많다”고 적었다.

황 전 총리는 “정부부터 근검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예산이다. ‘우선 쓰고 보자’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꼼수예산, 짬짜미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된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 특정 지역에 부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혈세가 최순실 등에게 유용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강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법처리되는 마당에 그 정부의 행정책임자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꼼수 예산, 짬짜미 예산 역시 새로 생긴 폐단이 아니라 황 총리 재임기간에도 늘 지적되던 부분이라 이런 비판이 새삼스럽다는 지적도 많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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