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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보] “베트남 민간인 학살한 ‘피고’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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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은 이 작은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런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빈호아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비석 문구의 일부다. '증오비' 또는 '죄악증거비'로 불린다. 베트남 전쟁 때 빈호아 마을에서만 43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됐다. 절반이 넘는 희생자가 여성이거나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국군의 총알 세례를 받았다. 이를 '만대'에 걸쳐 기억하기 위해 베트남 민중이 세운 증오비와 위령탑은 베트남 전역 곳곳에 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4년 9월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 등 비전투요원 파견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백마부대와 해병 청룡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전선에 파병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자유의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 용병을 자처한 한국군은 공식 통계로만 4만1천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다.

베트남 꽝응아이성 빈호아 마을의 증오비
베트남 꽝응아이성 빈호아 마을의 증오비ⓒ한·베평화재단

그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80여 건, 피해자는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마저도 발굴 자료가 누적되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참전 군인들의 증언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국방부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전군인 단체를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민간인학살은 베트콩이 자행했다', '북한군이 국군으로 위장해서 덮어씌웠다' 등의 주장을 하며 '반공 성전'의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사수한다. 또 반대편에서는 참전군인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에만 열중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전쟁'의 와중에 정작 진실을 대면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인 국가는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이 국가를 반인륜 범죄의 '피고'로 법정에 세우려는 프로젝트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인학살' 대한민국, 가해자로서의 기억 가져야"
"시민평화법정에 피고 '대한민국' 세울 겁니다"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월남전은 승리의 역사', '얼마큼의 많은 돈을 벌었다', '우릴 지켜준 혈맹에 빚을 갚았다' 등 전쟁찬양만 넘쳐나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전쟁에 참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민간인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가려져 있어요. 한국이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가져야 해요. 그렇게 진실을 확인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임재성 변호사(38)는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국 정부의 침묵을 깨려고 한다. 평화활동가 출신인 임 변호사는 민변에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TF 간사를 맡고 있다.

올해 꾸려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제주 4.3과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논리적 구조는 다르지 않다"며 "한국전쟁 학살만 과거사규명을 하고 베트남전에서의 일은 묻어둬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 꽝남성 민간인 학살 50주기인 내년 4월 20일~22일 열린다. '원고'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다. 법정에서는 '제2의 미라이'로 불리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 마을의 학살 사건이 주로 다뤄진다. 재판은 국가배상소송 형식이다. 물론 정식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협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협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끔찍한 학살 현장에서도 생존자는 있었다

1968년 2월 12일 퐁니·퐁넛 마을 주민 74명은 한국 해병 2여단(청룡부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또 청룡부대는 열흘 뒤 하미 마을 135명을 무참히 학살한 뒤 가매장했다. 이 두 사건은 한국군에 의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례로 거론된다.

임 변호사는 지난 여름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퐁니·퐁넛 마을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57) 아주머니와 만났던 일을 회고했다.

"탄 아주머니는 한국군에 의해 일가족이 다 죽고 전쟁고아가 됐어요. 오빠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불구가 됐고, 당시 8살 소녀이던 본인도 배에 총알을 맞아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중상을 입었어요. 이후 친척들도 죽고 없는 세상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이분이 2015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참전군인 단체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규탄 시위를 했어요. 탄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8살짜리 꼬마였던 자신을 왜 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응우옌티탄과 민변 베트남전 TF 현지조사팀원.
응우옌티탄과 민변 베트남전 TF 현지조사팀원.ⓒ민변 베트남전 TF 제공

탄 아주머니는 방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전쟁 피해자로서의 아픔과 위로를 나누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2000년 12월의 일본 도쿄 국제여성전범재판을 평화법정의 중요한 롤모델로 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 열린 이 재판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대만·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일본 등의 '위안부' 피해자가 참석했다. 일본군으로서 전쟁범죄에 가담했던 일본인 2명이 일본 정부의 조직적 범죄를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린 이벤트로 평가된다.

"베트남에서 성명불상의 한국 군인들이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국 수도인 서울에서 이런 법정을 연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준비위는 평화법정에서 공개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이 전쟁의 진실과 책임에 다가가는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의 과정과 수단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민간인 학살과 같은 국가적 범죄에서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언'이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이런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이 문제는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가 아닌 현재의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가해의 기억' 가진 참전군인, 증언할 수 있을까

준비위는 평화법정에서 참전군인들의 증언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군인들 개개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머리 위로 고엽제를 맞으며 반인륜적 가해를 저지른 그들은 사실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 강제된 가해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험은 소중하다. '반공·자유수호', '전쟁특수'로만 남은 베트남전에 대한 '반쪽의 기억'을 사회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데, 이건 누군가의 책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트남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학살을 했던 사람도 말할 수 있는 법정이 돼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참전군인들이 평화운동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만큼 전쟁의 고통과 비극을 느낀 분들이 없어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늘 힘들다. 임 변호사도 도쿄 재판에 대한 일본 우익의 공격과 방해공작에 비추어, 참전군인의 증언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다시 분단체제의 논리가 동원되면서 '자학'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주의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재현될 것이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그건 자학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애국"과 "경제"로 '베트남전 미화' 따라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첫 입장을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밝힌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며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국정신과 경제논리로 베트남전의 범죄를 정당화해왔던 전쟁주의의 재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즉각 한·베평화재단은 성명을 내고 "과거 전쟁을 수행했던 정권의 전쟁 미화와 경제 발전의 방정식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이념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평화와 외교, 역사적 관점에서 베트남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양국 우호와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참전 군인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예우와 보상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냈던 결정에 대해 미화를 하거나 그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에요. 미국이 가장 많은 국민을 파병했지만 미국은 그 전쟁을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수준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임 변호사는 작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현충원 추도사의 마음과 맥락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만약 오바마가 '이라크 전쟁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미국이 석유개발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지탄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베트남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봐요. '이유와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터에서 고생했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 이게 2차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전쟁에 30만이 넘는 젊은이들을 내몰았던 사회의 인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익' 논리로 아무렇지 않게 파병을 할 수 있었던 거에요.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다 유엔 결의도 없는 이런 침략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해를 끊임없이 대면할 수 있는 '평화력' 가져야"

임 변호사는 한국사회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평화력'으로 설명한다. 한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 또는 힘. 전쟁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이성의 힘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유태인을 학살한 전범국가 독일이 어떻게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제시한다.

"베를린에 가보면 연방의회 바로 앞에 학살당한 유대인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 2천711개가 세워져 있어요. 수도 한복판이에요. 베를린 시민들은 매일 그 비를 마주합니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자신의 가해를 끊임없이 대면할 수 있는 '평화력'이 있는 사회죠."

"마을 전체가 학살되는 방식으로 베트남 민간인들이 희생됐어요. 그건 회복할 수도, 배상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치유하고 회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해결될까요?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평화력'이 한국사회에 필요합니다. 가해의 역사를 인지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가했던 폭력의 부끄러움을 계속 현재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곧 현재죠."

1968년 2월 12일 한국군에 의한 학살당한 74명의 희생자 명단이 적혀있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 위령비
1968년 2월 12일 한국군에 의한 학살당한 74명의 희생자 명단이 적혀있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 위령비ⓒ민변 베트남전 TF 제공

준비위는 평화법정을 세운 뒤 실제 국가배상소송, 궁극적으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책임있는 공식 국가기구가 베트남 정부와의 협조하에 진상규명을 한 뒤, 한국 최고지도자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뤄지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그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실 인정'이 선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에 "1969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참전군인 3명을 상대로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국정원의 정보공개 거부는 학살 관련 기록의 존재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국가는 50년 세월 동안 증거를 숨기고 사실 인정마저 거부해온 것이다. '위안부'의 존재는 물론 책임마저 부인해온 일본 정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현재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이다. 긴 싸움이 시작됐다.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TF간사 임재성 변호사가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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