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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정부, 법외노조 철회 즉각 나서달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민중당과 잇따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정권에서 쌓인 교육 적폐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결국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법 밖으로 밀려난 '법외노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교육 노동자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연내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법외노조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만큼, 새 정부가 이를 취소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처분을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철회시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교원평가제·성과급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려는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며 "교육현장에 도입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됐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방침 폐기와 같은 선상에서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연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익 전교조위원장도 "불행하게도 아직도 저희는 박근혜 정권 치하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가슴 아픈 감회에 젖어있다"며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전교조의 호소에 힘을 실어주며 끝까지 연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는데, 혁명은 일어났지만 무엇이 변했느냐"라며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전교조만큼은 박근혜 전 정부 하에 놓여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즉각 나서달라"며 "저희들은 전교조가 다시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참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외노조가 되고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좌고우면 하면 안 될 일이다. 진심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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