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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합법화해야” 시민의견,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라고 통보 받은 전교조를 재합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교조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까지 2일 간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시민 중 56.8%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반대 의견(26.1%)보다 30.%p 우세했다.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은 주로 20대(64.7%), 30대(69.0%), 40대(69.0%)에서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5.3%)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6.4%), 학생(71.3%) 층에서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교조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26.8%로 다소 높게 나왔다. 반면,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였다"는 19.9%에 그쳤다.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 중 청와대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보수단체까지 동원한 전교조 와해 공작이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작년 말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부당한 탄압이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유엔사회권위원회·국제노총·국제교원단체연맹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촉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역시 두 차례 법외노조 중단을 권고했다”며 “최근에는 전국 2018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외노조 철회하라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외노조 철회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원하고 있음이 명확해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여론을 직시하여 즉각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교원노조 조직률 1.8%라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씻고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만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9명의 해고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바뀐 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 조속한 전교조 합법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적인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렵고, 법외노조 통보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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