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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촛불혁명 원년에 법외노조 철회하라” 연가 내고 상경한 교사들의 외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폐기 등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폐기 등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학교에 연가(조퇴)를 내고 상경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정부를 향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며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지지했다.

전교조는 15일 오후 광화문 청계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도 지체 없이 회복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불법적인 '전교조죽이기 공작'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폭정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교육주체로서 교육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스스로 쏘아 올리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였다"며 "촛불혁명 승리의 원년이 저물기 전,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의 적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단식 재개 12일차를 맞이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치적 부담이 없는 시기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교육행정적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연가 내고 상경한 교사 "학교 현장은 황폐화 됐다"

학교에서 연가(조퇴)를 불허 당했던 박소영 교사가 무대 위에 올랐다. 박 교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다. 박 교사는 "제 앞에 앉은 동료 교사는 1년 내내 화를 내고 있다. 작년의 학생 부장으로 일 년 내내 개고생 했는데, 성과급을 이것밖에 못 받았다며 동료 다면 평가위원들을 계속 욕을 해댄다"며 "학교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기관제 교사들은 교육청 게시판, 사립학교 게시판의 채용공고를 매일 확인하면서 내년의 일자리를 걱정한다. 강사 선생님들은 소리 소문없이 자리가 비어진다. 계약이 종료돼 자리를 떠나도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는지 동료 교사들은 알지 못한다. 너무나 바빠서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없다"며 "이렇게 경쟁에 줄 세우기에 차별에서 어떻게 협력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살벌한 문화에 어떤 정신과 의사는 자기 환자의 절반 이상은 교사들이라고 말할 지경이라고 한다"며 "학교 현장은 지금 너무나 황폐화 돼 있다"고 토로했다.

박 교사는 발언 말미에 자신의 반 학생이 보낸 한 장의 응원 쪽지를 소개했다.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행동하는 선생님들이 죄인이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사회의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집회 나온 학생 "연가투쟁 응원합니다"

학생도 무대 위에 올라와 선생님들의 연가투쟁을 응원했다.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원주에서 상경한 이다슬(16) 학생은 "교사도 노동자"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것은 노동자 인정하지 않고, 함께 외칠 자유 조차 없이 국가에 복종해야 할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다슬 학생은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가 하라는 대로 선동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고 한다"며 "하지만 필요할 때는 요즘 애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이 모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논리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교사들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권리 제한을 받는 소수자로서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후 4시 30분부터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서부터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폐기 등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인근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폐기 등 3대 교육적폐 청산 촉구하며 가진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 것이다. 고용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며,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 후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다. 이로인해 노조 전임자 해고 등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청원, 삼보일배, 삼천배, 오체투지, 철야농성, 삭발, 단식등의 투쟁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전교조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교육부, 청와대와 30여 차례의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정부는 법외노조·성과급·교원평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법외노조와 관련해 전교조는 연내 철회를 원칙으로 늦어도 내년 3월 신학기 이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를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성과급을 유지하고 차등비율 완화 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을 내세웠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전교조는 폐지 입장을 내세웠지만 정부 측은 교원평가 개선과 학교 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 결렬을 확인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됐던 조합원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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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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