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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돼야”
2015년 노동절·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2년 넘게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나와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5년 노동절·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2년 넘게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나와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노동법률단체들이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등은 30일 성명을 내고 "노조 총연맹 위원장을 구금하고 다시 그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정부에게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수배를 받아오다가 임기가 끝나는대로 자진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10일 간의 민주당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2015년 집회 당시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신고를 임의대로 허가제로 다뤘다. 행진 경로 및 인원에 대한 협의도 없이 세종로사거리 북단 집회행진을 임의대로 금지시켰으며, 부득이하게 집회신고 장소 밖 도로로 나와 있던 일부 시민을 빌미로 선제적 차벽을 설치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차벽으로 동원된 경찰버스만 600여대다. 수백개의 캡사이신과 200톤이 넘는 물대포가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다. (관련기사:세상을 바꾼 1000만 촛불, 한상균 “우리의 주장은 정당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률단체들은 당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바꾸려는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다는 사실 때문에 노조 지도자가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비판 집회를 개최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도부를 체포·구속하는 것은 노동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및 제98호)에 위반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 등도 한국의 노동권 및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며 문재인 정부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2017년 4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제20조, 자유권 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하라 권고했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에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법률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시정하기는커녕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러한 점을 신중히 살펴, 부당한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이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탄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박근혜시대의 희생자이자 촛불혁명의 도화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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