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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탈세 추징금 1603억원 내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양지웅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1674억 원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 내야할 추징금은 1603억이 됐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차명으로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 546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7개를 만들어 이 회사들 명의로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도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그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두 달 뒤에는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 원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서 빠진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무당국은 페이퍼컴퍼니 7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중간에 해외 금융기관을 끼워 넣은 점 등을 봤을 때 이 회장이 양도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명의신탁을 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은 940억 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원에 "나머지 1674억 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 자금이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에 부과된 가산세 중 71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부과되는데 이 회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이 부과받은 추징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CJ 주식을 공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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