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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사회통합 위한 균형있는 재판’ 강조
안철상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김철수 기자
민유숙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정의철 기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취임식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지난 해 연말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 대법관으로 취임됐다.

두 사람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유숙 대법관(52·연수원18기)은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오랜 기간 사실심 법관으로서 재판해 왔다는 점에 있음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법원에 놓인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 살펴보아,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하여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상 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도 취임사를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법관은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데 열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며 “‘무엇이 법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 수호자”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오직 국민의 신뢰와 지지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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