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헌재, ‘중퇴 학력에 재학기간 표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

선거 출마자가 중퇴 학력을 기재할 경우 재학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모 지역 전 군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64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4조는 후보자가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 재학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놨다.

A씨는 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중퇴 학력을 표시하면서 재학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자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순히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재학 기간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며 “중퇴 학력을 표기할 경우 재학 기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학력 정보 전달 방법이 없다”고 봤다.

또 “의도적으로 재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