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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초안 보고서’ 비난한 야당에 “자문위 구성 해놓고 이제와 자기부정”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1개월간의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낸 헌법개정 권고안 초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쏟아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의 도가 지나치다"며 "이번 자문위는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추진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공감 하에 의결을 거쳐 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 구성 당시 한국당이 여당이었고, 위원장도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면서 "(당시) 국회 개헌특위 36명 의원 중 12명이 한국당 의원이며, 21명이 야당 소속 의원"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아는 한국당이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에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심지어 이 초안은 개헌특위에 정식으로 보고조차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문위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폄훼하고,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며 "자문위 권고안 초안의 내용이 그렇게 문제라면 자문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활동을 방기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자문위 권고안 초안을 두고 무엇이 졸속개헌이고, 사회주의 헌법개정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개정헌법 초안을 두고 비난 여론전이 한창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전날 개정헌법 초안 보고서를 통해 "30여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였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기본권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 도입함으로써 기본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받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 등이 담겼다. 특히 '기간·파견제 등 간접고용 금지', '정리해고 금지' 등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던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헌법에 포함시켰다. '노동자의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4조) 문구를 수정, '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로 대체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근거가 됐던 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삭제 의견도 담겼다. 자문위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관련 규정이 헌법에 포함됐을 시절의 정치적 배경이나 환경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와 대통령 4년중임제 두 가지 의견을 병렬적으로 기재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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