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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혈세 빼돌려 챙긴 최경환 의원의 당연한 구속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최 의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2014년 10월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압력을 넣고 상납액을 늘려온 몸통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흘러들어간 검은 돈은 40억원 안팎이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불법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이밖에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도 모자라 국민혈세를 빼돌려 제 호주머니에 챙기고 청와대의 불법 자금 조성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다.

박근혜의 후광을 입고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권 실세로 행세해 오며 저지른 그의 악행이 지금에서라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점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구속을 통한 신병의 확보는 지금까지 권력의 비호 아래 탈법을 일삼고 호의호식한 적폐 정치인에 책임을 묻는 기본적 조처라 본다.

친박이라는 타이틀을 단 호위무사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든 것이 얼마였던가. 최경환 의원 같은 실세 중의 실세가 구속되었다고 단순히 친박의 몰락이라 박수만 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당국은 보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엄중하게 단죄하여 권력을 사유화한 자에게는 어떤 말로가 기다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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