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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뺑소니범 4년간 운전면허 취득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김철수 기자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는 그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보고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어 “운전면허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직업은 상시 자동차 등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직업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종래에 종사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구체적 사안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인 위헌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보행자를 승용차 백미러로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그는 이듬해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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