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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보고서 작성하며 ‘나무위키’ 그대로 복사했다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나무위키 복사한 강남구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나무위키 복사한 강남구의회 의원들ⓒ노동당 제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가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국외공무여행을 하고 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던 행동 등을 '표절'이라고 확인했다. 서초구의회의 경우 다른 구의 보고서를 어미와 조사만 바꾸는 등 짜깁기 해 물의를 빚었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시민감사위는 최근 강남·서초구의회의 국외공무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로 작성됐다는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정 부분에서 표절이라고 인정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강남·서초 당원협의회는 2016년 강남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와 서초구 의회가 진행한 공무여행과 연수보고서가 온라인 백과사전 홈페이지 나무위키에서 수집한 자료로 채워졌으며, 일부는 다른 구의 보고서 내용을 표절했다며 각 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노동당 측은 "구민들의 혈세로 구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학습하고 실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이나 다른 자치구 보고서에서 표절한 강남구의회와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과연 구민들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지난 2016년 5월 강남구의회 측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오시마 등을 방문하는 국외연수를 했다. 구의회 측은 연수도시 설명을 서술하면서 나무위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다. 히로시마에 대해선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을 맞은 도시'라고 서술했는데, 이 역시 나위키 내용을 그대로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강남구의회 측은 언론 기사와 정보를 무단 사용했는데, 시민감사위는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무위키와 같은 인터넷 지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출처를 표시할 필요는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일반서술이므로 이를 인용한 것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서초구의회 측은 지난 2016년 10월 스페인과 포르투칼에 다녀온 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4년전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상당 부분이 유사했다. 방문 장소를 다녀와서 도출한 '시사점'의 경우 어미와 조사 정도만 달랐다고 한다. 시민감사위는 서초구의회가 경우 강동구의회의 국외공무연수 결과서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점을 인정했으나, 강동구의 보고서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을 인용한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초구의원들이 강동구 보고서에서 '시사점'이라고 밝힌 부분을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시민감사위는 각 구청에 보고서 작성 때 인용출처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정미 기자

영상 담당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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