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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쉬움을 남긴 정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28일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정부 부처에 조치 마련을 지시한지 12일 만이다. 국민도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과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급작스레 추진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할 일이 남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한일 합의도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해자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실과 정의에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특히 2015년 합의를 ‘국가 간 공식 합의’로 보고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대목은 실망스럽다. 물론 정부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을 터다.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를 연동시키며 자충수를 두다가 미국의 압박 등에 따라 돌연 입장을 극단적으로 바꿔 ‘연내 타결’을 밀어붙이다 빚어진 외교 참사다.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생각했을 것이다. 재협상 요구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고려했으리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까지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간극을 해결하는 것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유보한 것도 문제다. 합의가 잘못 됐다면 재단의 존립 근거도 없다. 재단에 대한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굳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남겨둘 이유가 없다. 10억엔 문제의 처리도 아쉽다.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한 점은 합의를 무효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금의 처리 방안을 일본 정부의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것은 옳지 않다. 원칙 뿐 아니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는 다시 한일 외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만큼 앞으로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당사자들과 국민의 여론에 더욱 귀를 열고, 스스로 강조한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대일 외교에 당당히 임하기 바란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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