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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 합의의 벗어나기 힘든 그늘

2015 합의는 잘못되었다고 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이하 ‘위안부 티에프’)에서 지난 해 12월 27일자로 발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2015. 12. 28)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자면, ‘피해자’의 나라 한국은 ‘가해자’의 나라 ‘일본의 조치’를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재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을 않겠다고 했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2015 합의를 근거로 일본이 내놓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 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환원되어 다른 부문에까지 미치는 파장을 막는다는 뜻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이 근원이 되어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이미 수령한 피해자 할머니들도 배려한 외교적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 부분(31p)에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하여야” 하고,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 내용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단언적인 표현보다 비판적 조망을 해 보고자 한다. 비판이란 것은 ‘전제 조건에 대한 성찰’이다. 이미 있는 문제와 앞으로 과제를 고민해 보자는 뜻이기도 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피해자 시선 부재’의 의미

우선 2015 합의 직후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피해자 시선’이란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 시선’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보편적인 당위이다. 그것만이 사안의 정의로운 해결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피해자 시선’은 ‘피해자 나라’의 정부 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현실적 당위’이기도 했다. 2015 한일합의가 무시한 ‘피해자’는 단지, 매끄러운 양복 입은 신사 외교관 반대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타자, ‘피해자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대표해야 할 나라이기도 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의 조치를 따를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 관련단체 설득을 한국 정부가 맡을 것’이며 ‘해외에 위안부 기림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와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된 머리 좋은 그들은 ‘피해자 할머니의 시선’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봄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겨 여성과 어린아이를 지켜 주지 못한 그런 ‘피해 공동체’의 시선을 배제한 결과를 가져왔다.

‘위안부 티에프’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으며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해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여주기 성과주의가 무리한 협상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굴욕 합의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는 박근혜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굴욕 외교의 근원일까?

그들의 나라 혹은 2015년의 의미

무능함과 소통 부재 때문일까? 나라가 보호해 주지 못했던 ‘피해자’와 현재의 ‘국민’은 안중에 없었기에 무능하고 소통 부재였던 것은 아닌가? 그네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참여 정부 시절, 우연한 기회에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어떤 영사와 나눈 짧은 대화가 생각난다. 그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단언했다.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이익 사이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 외교부 직원들에게 ‘그들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레터 란에서 올라 있는 A4지 35매 가량의 ‘위안부 티에프’ 보고서 행간을 읽어 본다.

2017년 7월 31일에 출범하여 20회 넘는 회의를 거치고 12월 27일에 보고서를 낸 ‘위안부 티에프’는 2014년 4월 16일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 일 국장급 협의’에서부터 2015년 12월 28일 발표에 이르기까지를 검토기간으로 삼았고, 또 ‘검토기간 앞뒤의 경과와 국내외 동향’(보고서 6p)도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전후 사정이 2015 합의 내용과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분석하지 않았지만, 2015 합의의 시작이 된,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배경은 알 수 있다. 그 해 3월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3월 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란 애매한 표현은 박근혜가 성급히 ‘위안부 외교’를 강력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문제에 개입했다는 식의 보고서 주장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는 한국 외교문제에 끼어들지 않았던가?

지난 2015년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그 날에 시작한 국장급 협의는 2015년 2월까지 진전이 없다가, 일본 측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내세우고 한국 측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대표로 내세우면서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병행하고 12월 28일에 2015 합의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2015년 그 해 6월 독일 본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동조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강제징용자의 한이 서린 ‘군함도’와 그 외 일본 침략주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데 협력한 사건이다. ‘위안부 티에프’ 보고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건으로 ‘양국 정부 간 갈등이 커져서 위안부 협의도 진전이 없었다’(11면)고 하지만, 사실 그날 일본의 ‘근대문화유산’ 등재에는 한국 대표단의 공이 컸다. 한국 대표단이 일본과 갈등을 연출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협조한 사건이다. 일본 ‘근대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은 회의장에 있었던 다른 나라 대표들도 충분히 반대할 만한 이슈였지만, 토론하지 않았다. 의장이 한일이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 없이 등재시킨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었다. 당시 취재 나온 연합뉴스 기자는 ‘한일협상 50주년’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위해 ‘군함도’ 등의 유네스코 등록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애태우기까지 했다. 2015 합의의 은밀한 근거는 박근혜의 무리한 ‘위안부 외교’ 베팅이라기보다 50년 전 부친의 업적에 버금가는 ‘한일협상 50주년’을 기한 ‘새로운(?) 한일관계’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그 해는, 2012년에 체결하려다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재추진된 해이기도 하다. 2016년 6월에 외교부에서 국회에 제출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와 백남기 선생 장례와 함께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겨울, 2016년 11월에 체결되었다.

2015 합의를 준비한 기간은, 일본 자위대의 부활 시기와도 겹친다. 2014년 7월 1일 일본 각료회의는 자위대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의결하고, 2015년 4월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수정되고, 2015년 9월 19일에는 자위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3월 29일을 기해 발효되고,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은 종전 70년 만에 사실상 군대를 외국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군사 관계 만남의 ‘과정’에서 시작을 준비하고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2015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된 2015 불량 합의는 과연 이러한 국제상황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었던가? 한국에서는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이 어처구니없이 해체되었다.

겉으로는 해방되었고 주권국이 되었지만, 해방 후 혼란기에 사선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 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줄 몰랐던 나라는 그들에게는 해방 70년 지나서도 도돌이표 같았다. ‘가해자’의 나라 일본은 70년 지나 자위대를 부활시켰다. 과연 할머니들에게만 도돌이표였을까? 2015 합의는 이러한 시간 속에 들어 있었다.

‘종전 70주년’, ‘해방 70주년’, ‘한일협정 50주년’ 이었던 2015년에 어떤 무수한 비밀이 오갔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다. 박근혜의 무리한(?) ‘위안부 외교’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온전한 주권국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게 나라냐’ 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바꾸고 싶었던, 그 나라는 아직 ‘한반도의 주인’이 아니며, 이런저런 외교⋅군사⋅경제 부문에서 촘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상태인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바깥으로 끌려가 고생하고 돌아온 할머니들이 1월 9일 외교부의 발표에 탄식을 했다는 소식이다. 같은 날 남과 북이 만나는 기쁜 소식은 마음 설레게 하지만 할머니의 탄식을 생각하면 반쪽 기쁨이다.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야 이 참담함이 끝날 것인가?

보고서 15면에서는, ‘화해치유재단’ 관련 돈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가족 중 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게 하였고, 피해자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는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그 분열 조장의 주체는 누구인가? 일본인가? 한국인가? 이러한 결과가 오로지 몇몇 개인의 무능과 소통 부재 때문일까? 그들의 나라는 어디인가 하고 거듭 반문하게 되는 이유다.

2015 합의 그늘 아래 한국 공관?
해외 소녀상 건립 사업에 어떤 형태로 개입 했나 밝혀야

기림비라든가 기념 조각물을 세우는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했다. 일본이 수백 번 사죄를 한다 하더라도 예술품을 금지하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 촌스러운 일을 2015 합의에 포함시켰고 한국 정부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 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면, ‘위안부 티에프’ 보고서 후속 조치로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기대한다. 하는 김에 소녀상 건립 관련하여 공관이 취한 태도와 개입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면 한다.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가 현지시간 8일 오후 3시께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독일 평화의 소녀상 수원시민 건립 추진위원회' 제공)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가 현지시간 8일 오후 3시께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독일 평화의 소녀상 수원시민 건립 추진위원회' 제공)ⓒ뉴시스

2016년 가을, 수원 시에서 기증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한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주독 일본 대사와 총영사의 소녀상 설립 저지 시도를 당한 후, 한국 대사관에도 의견을 물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소녀상 건립 취소에는 일본만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으로 개입하였으나, 한국은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한 것도 아니고, 양국 영토를 벗어난 제3국에서 국제적 기준과 민주적 사고에 근거를 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철학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누구의 눈치를 보았던가? 지침에 충실한 것이었던가?
평화의 소녀상 프라이부르크 건립 무산 건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기 위해 독일에서는 민간 차원의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수원 시민들의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2017년 3월 바이에른 주 비젠트에 건립되었다. 건립식 직후 일본 측에서 철거 요구를 하였다. 몇 일 후 아침부터 급히 여기저기 전화를 하여 성급히 소녀상 건립 관계자를 찾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직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정작 건추위 사무국과 연결되었지만, 아무런 용건이 없었다. 다음날 비젠트 소녀상을 방문할 일정을 그 사이에 급히 정해 둔 K 영사는 방문 의도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밝힐 수 있다면서 함구한다. 외교부 지침에 충실한 행보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애시당초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엇이 K 영사를 급히 비젠트로 가게 하였는지는 무척 궁금하다.

2017년 3월, 비젠트에 세운 소녀상 철거 요청과 관련하여 기자와 직접 통화한 뮌헨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소녀상 철거 합의가 2015 합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문 철거 상황 전후를 비롯하여, 그 진행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서술은 여기서 생략한다.

공관이 동포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해 온 과정은 다양하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흑색선전 혹은 내부 분열 시도 등이 이에 속한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추측이던 것이 실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위안부 티에프’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한국 외교부는 주독 한국 대사관과, 해당 지역 공관인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좋겠다. 2016년 프라이부르크 소녀상 설립 계획 무산과 2017년 비젠트 소녀상 비문 철거 과정에서 한국 공관에서는 2015 합의에 입각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무척 궁금하다. 일본 공관과도 서로 연락을 취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궁금하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침묵만 하였다면, 2015 외교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발휘한 최상의 공무원이라 대통령상을 받을 만하다. 그들을 침묵하지만은 않았다. 누구의 무슨 지침에 따라 무엇을 하였으며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는지 무척 궁금하다.

2015 합의는 외교부 뿐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한 일이니만큼 공관 보고서 뿐 아니라 해외 공관 관련 국정원 보고서도 함께 조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도 풀어주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기 때문이다. 비록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 외교부가 꿈꾸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유기적 소통”(보고서 31p)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은희 재독 ‘풍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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