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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확인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년 차 국정운영 목표와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남북고위급회담 직후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남북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막 열린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구상이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문 대통령이 주장해 온 것처럼 북핵문제에서의 ‘운전자’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대북재제 공조’에 머무는 것으로는 한참 부족했다. 애초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할 제재 목록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대결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펼치느라 둔 자충수일 뿐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마당에 더 이상 개헌 시기를 놓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이 더 이상 시대정신을 담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정치권이 개헌에 대해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이제 와서 지방선거 후로 개헌논의를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가 없을 경우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고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비단 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예민한 문제는 많다. 정부주도의 국민여론수렴만으로 담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와 각 당이 이럴 때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비전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조리한 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당리당략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개헌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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