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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북 강경파 빅터 차, 임명동의 완료... 문재인 정부와 ‘불협화음’ 우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7.01.18.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7.01.18.ⓒ뉴시스

최근 남북대화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동의(아그레망)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빅터 차 교수는 지난 2004년 12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발탁돼 조지 W 부시 정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부대표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최근까지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압박정책을 주장해 외교가에서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 ‘매파’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그가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하면 남북대화 등을 중요한 대북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우리 정부가 접수한 빅터 차 교수의 아그레망에 관해 “이미 완료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적인 실무절차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는 없다”면서도 “최종 지명 여부나 다음 절차는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의 주한 미국대사 내정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외신에 보도됐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복잡한 이유로 다른 인물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빅터 차 교수를 지난달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 교수는 최근까지도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making china pay in North Korea)”며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북한을 돕는 모든 제3국 기업을 제재)과 함께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목을 강하게 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빅터 차 교수가 같은 해 4월 미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나는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VOA는 “차 교수는 북한에 대해 협력과 경제적인 인센티브(incentive) 정책을 추진해 갈등을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점증하는 노력(support)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자신이 속한 CSIS의 그동안 자체 분석자료를 인용했다며,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에 대표적인 매파인 빅터 차 교수가 기용될 경우, 현재 백악관이 고려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등 초강경 군사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인정하는 적극적인 ‘매파 개입론자(Hawk Engagement)’라며, 극단적인 대북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운전자론’ 등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이른바 ‘코드 불일치’가 노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빅터 차 교수에 대한 아그레망이 완료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북 강경파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외교라는 것이 대사가 누가 되느냐는 것을 떠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특히, “우리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 미국대사가 누가 되느냐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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