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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갑을관계 해소’까지... 김상조 “후퇴 없이 나가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정의철 기자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갑질 그만 하도급 대책-김상조 위원장 편’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이번 하도급 대책도 그것에 포함되지만,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지난 6개월간 주력한 분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외환위기 직전에 나온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샴페인 잔에 비교했는데, 글로벌기업·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경제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허리는 더욱 얇아지고 허약해졌고, 이대로 가다간 2012년 보고서 지적처럼 한국 경제는 온탕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는 고민을 대책에 담았다”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낙수효과 방식을 경제 정책 기조로 잡아 이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고 국민이 따뜻함을 느끼는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했기에 이런 정책을 실현할 기반이 갖춰져다”며 “이제 고민했던 바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건 30년이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출범 직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몰아치듯이 완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질서를 바꾸는 게 어떻게 6개월 이내에 가능하겠느냐. 많은 시간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개혁·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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