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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소식에 시장 ‘패닉’…청와대 “확정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200만원 넘게 폭락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폐쇄 등 규제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국민 청원'이 이날 하루에만 1천여건 이상 등록됐다. 급기야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간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발단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박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암호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오후 비트코인 가격은 2천만 원 선에 이어 한때 1천800만 원 선까지 무너져내렸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39분(이하 한국시간) 현재 1천99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보다 약 200만 원이상 폭락한 수준이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시작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쇄도했다. 오후 5시 현재 1천80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청원은 거래소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자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적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만약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때는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중이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을 경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의 팽창과 이에 따른 비정상적 투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으로 인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제공 : 뉴시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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