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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 ‘본사 책임 자회사로 고용’ 합의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이재광(왼쪽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이재광(왼쪽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온 파리바게뜨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당사자 및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노사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존 3자 합자회사의 본사 지분을 51%로 올려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협력사 측은 주주구성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해피파트너즈’라는 명칭도 바꾼다.

전체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 해피파트너즈 소속 기사 4500여명은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복리후생의 경우 본사 직고용 제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즉시 제공하며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또 본사는 체불임금 110억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를 포괄하는 합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5일 3차 노사 대화 이후 민주노총 측은 해피파트너즈 등록을 취소하고 새 자회사를 설립해 근로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를 일부 수용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지는 않지만 임원 교체 이후 순차적으로 기사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지금껏 고수해온 직접고용을 가져오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본사가 고용은 하되 책임은지지 않으려는 불법파견 구조를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신환섭 위원장은 “직고용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모범 사례로 정착되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한국노총 중부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이번 일을 좋은 사례로 삼아 비단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불법파견, 하청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노동에 전념하는 사회가 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먼저 걱정시켜드리고 불편하게 해드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생각을 맞추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다”면서 “오늘 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할 것이고 같이 일하는 제조기사, 점주 모두 함께 파리바게뜨를 사랑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신환섭(왼쪽부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신환섭(왼쪽부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 전국민주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연맹 신환섭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문현군 위원장, 시민대책위원회 이남신 소장 등 7명과 파리바게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고 좋은 자회사를 통해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작은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이 기쁜 일”이라면서 “결국 회사가 점주와 노동자를 책임지겠다고 했고 이 과정이 전화위복이 돼 파리크라상이 보다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던 과태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불법파견을 시정할 시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노동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는 사라진다.

박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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