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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구조조정 나선 고려대 방문한 장하성 “고용안정 대책 마련해달라” 요청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청와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에 나선 고려대학교를 직접 찾아 ‘고용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장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최근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와 청소노동자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고려대는 정년퇴직하게 된 10명의 전일제 청소노동자 자리에 3시간짜리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를 대신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소노동자와 고려대 학생들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고려대는 그동안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최저임금까지 올라 더는 임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학교 측은 3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이 있는데도 등록금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전일제 청소노동자 일자리를 시간제로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저질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채용돼 있어 매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또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고려대분회에 따르면 현재 고려대 전일제 청소노동자는 총 215명으로,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250원 더 많은 7780원에 불과하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이날 1시간20분 동안 이어진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12월 말이면 항상 (고용 문제로) 불안하다. 불안감 없이 존중받고 싶다”며 “노동자들끼리 대결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노동자도 인간대접 받으며 일하고 싶다”며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노동환경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장 실장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 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학교 측과 충분히 상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학교 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학교 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청와대

이어 장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학교 당국자들과 1시간 10여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장 실장은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데 대학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청소노동자들을 단시간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고착화될까 우려된다”며 “나쁜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TF에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이 참여한다. 관련 비서관들도 이 회의에 참석한다.

TF는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상황을 논의하고,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TF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를 찾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청와대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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