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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제천참사’로 정치공세
자유한국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빌미로 정치공세에 혈안인 모습이다. 제천 참사가 '세월호'와 뭐가 다르냐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다루는 사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제천 참사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부실과 무능의 결정판'이라며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이 정부에 재난 컨트롤타워가 있나, 세월호 때보다 10배 무능"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소방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제천 참사 조사결과에 대해 "왜 모든 책임을 힘 없는 일선 구조대에 돌리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조사단이) 현장에서 화마와 싸운 죄밖에 없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제천 참사를 이렇게 쉽게 꼬리 자르기 하듯 덮고 지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천 참사의 주요 원인이 부족한 소방장비·인력에 있다는 여론에 대해 "무능한 정부당국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세월호'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때는 목포 해양경찰서장의 현장 부재에 의해 대응이 부실했는데, 이번에는 제천 소방서장이 현장이 있었음에도 전혀 지휘를 못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소방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제천 참사 소관 행정안전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은 "이 정부에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명명백백하게 참사의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묻힌다면 제2의 제천 사고가 일어나서 나 자신과 가족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내상황전략실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행정이 세월호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는 세월호가 10배 많았지만, 정부 대응 조치의 무능·부실은 제천 참사가 10배 이상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법' 온 몸으로 막던 자유한국당
이제 와서 "세월호와 뭐가 다르냐"...'소방관 증원' 예산안 반대도 잊었나?

자유한국당은 제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제천 참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얼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
세얼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막은 장본인은 자유한국당이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가습기 피해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까지 불사하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했고, 정유섭 의원은 본회의장 반대토론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으면 내게 물어보라"며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조롱을 내뱉었다.

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방해한 당사자다. 특조위 활동을 가로막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를 분리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러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제천 화재참사를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월호'를 입에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방공무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정부를 비롯한 소방 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싯배 전복, 용인 크레인 사고, 평택 크레인 사고, 제천 화재, 광교신도시 건설현장 화재, 추자도 해상 어선 전복 등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 참사 현장
충북 제천시 하소동 화재 참사 현장ⓒ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각종 사건·사고를 나열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있는 포스터.
자유한국당이 각종 사건·사고를 나열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있는 포스터.ⓒ자유한국당 페이스북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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