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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비방 목적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미소 짓으며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미소 짓으며 이동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2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선 후보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을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2014년 8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박 의원은 박태규씨와 친한 언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의혹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면서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지만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박씨와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 정윤회 씨가 ‘만만회’로 활동하며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로 지목된 박씨와 정 씨가 재판 도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알렸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박 의원은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수사했더라면 오늘의 국정농단은 없었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갈 일이 없었다”며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하고 과거 검찰행태가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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