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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찍자” 불법 선거운동 펼쳤던 인천 남동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블로그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4월17일 자신의 비서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 신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 구청장은 2014년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장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는다. 다만,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장 구청장이 항소와 상소를 이어가면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정미 기자

세상사 두루 호기심이 많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물론 B급 코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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