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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원세훈 전 원장 재산 65억원 동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면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면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정의철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예산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청구한 원 전 원장 재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경우 추징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재산 처분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4일 원 전 원장의 재산 65억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주도로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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