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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동결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12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산 처분이 금지됐다. 추징보전 대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중 상당액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 지시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 뒤,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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