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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할까… “제도화 전제로 규제책 논의해야”
서울 중구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서울 중구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두고 정부가 혼선을 빚으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 폐쇄’ 같은 초강수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부작용을 잡기 위해 갈 길이 먼데 소모적 논쟁에 빠져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정부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 등 규제 방향과 관련해 “청와대의 코멘트(언급)는 없다”면서 “해당 부처에 확인해볼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측은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그 때 폐쇄”한다면서 “전체가 아니라 문제 거래소를 폐쇄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일관성 없는 정부발 메시지에 암호화폐 시장은 이틀째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거래소를 폐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암호화폐를 불법화하려면 법무부가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단적으로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따라붙을 위헌 논란,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시장을 일시에 중지시켰을 때 발생할 혼란과 풍선효과도 장애물이다.

문제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깜깜하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만 심화되고 있다.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업계와 투자자,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실효적인 규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불안정한 시스템, 시세조종 의혹, 불법 거래 악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현실성 없는 ‘거래소 폐쇄’ 등 소모적 논쟁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암호화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건전한 거래 생태계를 만들 시점이지,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단편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춰두고 차분히 논의해서 보안 강화나 사이드카 제도 등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제도화가 돼야 이런 논의가 진척될 수 있는데 불법화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논의가 되겠는가”라고 물으며 “정말 불법화할지 빨리 정리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거래소 운영을 어떻게 지도관리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마련한 자율규제안으로도 다 준비된 내용이었다”며 “사실상 정부가 자율규제 시행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거래소 인가제 등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를 정부가 인정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거래소에 당국이 강제적, 규범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처럼 온라인판매소(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다) 같은 상태로 둘 게 아니라 거래소를 엄격하게 승인해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밖에 있어 당국의 통제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규제 방향을 잡기에 앞서 정책의 일관성과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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