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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국고사기’ 혐의,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이석기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국고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사기 사건과 무관한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홍보업체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0~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선거보전 비용을 과다 청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비 4억여원을 돌려받아 ‘국고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2010년 지방선거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당시 낙선)의 선거에 관련된 비용 6천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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