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정원특활비 뇌물사건에 대해 MB의 핵심측근 김백준이 MB가 시켜서 심부름만 했다고 인정하여, 검찰이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MB를 주범으로 적시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재명 시장은 “민주공화국은 법 앞의 평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죄를 지었다면 처벌해야 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범죄했다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것은 차치하고 현재 확인된 수억원대 뇌물과 국고손실 범죄를 저지른 MB가 반성없이 죄를 부인중”이라면서 “평소 소행으로 보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속 이유를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책받는 것도 적폐다.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정치보복이란 물타기로 빠져나가는 것도 적폐다”라면서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는 범죄에 대한 예외없는 단죄로부터 시작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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