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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소환 임박,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가리키는 것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들과 진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쏟아지고 있다. 영포빌딩 창고에서 확인된 서류들과 전 사장, 거래처 사장, 운전 기사의 진술에 이어 어제는 몸통이라할 수 있는 친조카인 이동형 부사장 마저 검찰 앞에서 사실을 실토했다는 검찰 측 답변이 흘러나왔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한 MB의 범죄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MB소환이 임박했다는 징후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MB가 저지른 범죄의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최상층 기득권 세력의 추악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해봐야할 사건이다. MB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회사를 타인명의로 관리하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되자 선거 한 달 앞두고 BBK특검을 전격 수용하여 정치적으로 돌파했다. BBK특검은 다스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120억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MB에게 면죄부를 줬다. 개인비리이니 특검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특별검사 본인은 짧은 수사기간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항변하지만 상식의 눈으로 봐도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현실권력 앞에 짜맞추기 눈감아주기 수사임은 자명해 보인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혐의로 BBK 특검의 수사 자체를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이유이다. 한편으로는 당시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은 MB의 범죄사실을 방어하는데 당력을 총집중했고 보수언론은 정책선거 실종이라며 MB비리수사에 어깃장을 놨다.

삼성은 2009년 초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비용 수십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삼성이 뇌물로 권력에 아부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얻어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다스 안에서 삼촌과 조카, 4촌들간의 경영권 다툼도 흥미롭다. 다스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온 이상은 회장과 그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MB와 그 아들 이시형으로부터 오래도록 견제와 압박을 받아왔음이 이동형 본인의 녹취록에서 흘러나왔다.

권력자의 비리와 권한남용, 특검의 봐주기 수사, 삼성의 뇌물로비, 친인척 간 경영권 다툼, 보수정당의 정치적 방어와 언론의 논점 흐리기 등은 MB라는 이름만 빼면 박근혜에게도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0.1% 특권층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우리사회의 화두인 ‘적폐청산’이 전직 대통령 수사에 그쳐서도 일회적 사건으로 멈춰서도 안될 이유이기도 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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