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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설 명절 상여금 체불 담합’ 의혹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사내하청 협력업체들이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담합한 의혹이 드러났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여금 체불 통보는 경영 사정이 어려운 몇몇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일종의 ‘상여금 체불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에 의하면 삼성중공업 하청인 삼일기업의 경우 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최근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협력업체는 지난 1월 7일 소속 노동자에게 “협력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상여금 건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8년 설 상여금부터 0%로서 지급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정상적인 물량공급이 되었을 때 상여금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협력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상여금을 없애기 시작해서 현재는 하청노동자 대부분에게 설 명절 50%, 추석 50%의 상여금만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조선업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삭감해버린 것이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설 상여금 체불 단합 의혹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설 상여금 체불 단합 의혹ⓒ삼성중공업일반노조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집단적, 조직적 설 상여금 체불 통보’ 사실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알리고 강력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정기 상여금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시되거나 취업규칙에 적시되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성과급과 달리 특정 시기에 책정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도 중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천명된 대규모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설 상여금 50%를 받아야 할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를 10,000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의 시급을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계산하면 예상되는 설 상여금 체불액은 최소 9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노조는 추정했다.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감독에 나서는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겨우 남아있는 설 상여금 50%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조선소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지도단속도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는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역시 조선소가 어렵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2017년에 걸쳐 상여금 550%를 모두 삭감당한 처지다.

노조의 항의를 접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6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정) 준수 철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냈다. 같은 달 8일에는 협력사협의회 운영진(김수복 대표 외 3명)을 통영지청으로 불러 상여금 체불 통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12일에는 또다시 공문을 보내 각 사내협력업체가 ▲설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설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체불하였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설 상여금 체불 단합 의혹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설 상여금 체불 단합 의혹ⓒ삼성중공업일반노조

그러나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의 경우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27억 원의 미지급 휴업수당을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삼성중공업이나 사내하청업체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상여금 문제도 고용노동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체불 사태가 벌어진다면,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하청노동자 설 상여금 대규모 체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하청업체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원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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