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한국GM 3번째 ‘불법파견’ 판결... 법원 “근로관계 개선 안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지회

법원이 한국GM의 명령 및 지휘를 받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 직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이 한국GM에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결정한 것에 이어 3번째 판결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원고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한 것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는 한국GM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GM이 사실상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사내협렵업체는 독립적인 설비가 부족하고 한국GM과의 업무도 구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GM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구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도 직접고용 대상이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은 앞선 판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받았음에도 근본적인 근로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해 노무비용을 줄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당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3년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윤정헌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