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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구성 완료, 개헌안 마련 본격 착수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서울정부청사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는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또 향후 활동 계획과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 등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인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총강·기본권분과 위원으로는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형태분과 위원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에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참여본부에는 하승수 공동대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특위는 향후 분과위 별로 논의를 진행한 뒤 3월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국민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특위는 전국을 수도권·강원, 충청, 영남, 호남·제주 지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한 번씩 총 네 번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에 마련되는 개헌안이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19세∼30세 청년들을 모아 6인 1조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회 또는 워크숍 형태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간이 부족한 탓에 정부형태와 밀접한 선거 제도는 이번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행정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중요성을 고려해 다룰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자문하는 게 특위의 목표이다. 특위에서 마련한 개헌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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