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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 답변한 청와대 “투명화가 최우선… 거래 금지 없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거래의 투명화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잡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라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자체,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한편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 거래행위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오고 있다”면서 일부 거래소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취약한 보안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조만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실장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외국의 과세 사례,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곧 과세방안도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린다”며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 본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거래실명제 및 세금 부과는 당연하며 반대하지 않지만, 선진국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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